양형자료가이드

재범방지교육 어디서 들어야 할까요? 양형자료용 교육 고르는 5가지 기준

블루 요원 2026. 8. 10. 14:30

양형자료용 재범방지교육을 고를 때 확인해야 할 것은 가격이 아니라 '그 자료가 재판부에 무엇을 증명하는가'입니다. 같은 이름의 수료증이라도, 1시간짜리 영상을 재생하면 자동 발급되는 것과 평가를 통과해야 나오는 것은 증거로서의 성격이 다릅니다. 아래 5가지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리폼마인드는 수강과 평가 시험까지 전 과정이 무료이며, 80점 이상으로 통과한 뒤 수료증이 필요할 때만 결제하는 구조입니다.


한눈에 보는 비교

아래는 2026년 8월 기준으로 공개된 가격·과정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특정 업체를 지목하지 않고 시장에서 관측되는 일반적인 형태와 비교했습니다.

확인 항목 일반적인 온라인 교육 리폼마인드
결제 시점 수강 전 선결제 수강·시험 무료, 통과 후 필요할 때만 결제
공개 가격대 5만원대 ~ 29만원대 수료증 77,000원 (8/31까지 55,000원)
교육 분량 약 1시간 내외인 경우가 많음 총 10단계 (인지·감정·행동 3요소 설계)
수료 요건 시청 완료 시 발급되는 경우가 있음 평가 시험 80점 이상 통과
수강 기간 제한 7일 ~ 30일 제한을 두는 곳이 있음 별도 제한 없이 진행
프로그램 개발 업체마다 상이 상담심리학 석사·임상심리사 1급이 직접 설계
사건 유형별 과정 음주운전 위주인 경우가 많음 12개 유형별 과정 운영

※ 위 시장 정보는 2026년 8월 각 업체가 공개한 가격·과정 페이지에서 확인한 범위이며, 업체별로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1. 결제하기 전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

온라인 재범방지교육은 대부분 선결제 구조입니다. 결제한 뒤에야 내용을 볼 수 있고, 막상 열어보니 본인 사건과 결이 맞지 않아도 환불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사건을 앞둔 상황에서 이 위험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시간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시 알아보고 다시 신청하는 동안 제출 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폼마인드는 수강과 평가 시험까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부 들어보고 시험까지 치른 뒤, 수료증이 실제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실 때 결제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맞지 않는다고 느끼셨다면 부담하신 비용은 없습니다.

기준 2. 수료 요건이 있나요?

이 항목이 양형자료의 성격을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영상 재생만 끝나면 발급되는 수료증은 '출석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반면 평가를 통과해야 발급되는 수료증은 '내용을 이해했다'는 사실까지 증명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진지한 반성'과 '재범 위험성'을 양형인자로 두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제출된 교육 자료를 살필 때 관심을 두는 지점도 결국 이 두 가지입니다. 몇 시간을 채웠는지보다, 그 과정에서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인지가 중요합니다.

리폼마인드는 수강 후 평가 시험에서 80점 이상을 득점해야 수료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련 공식 자료: 대법원 양형위원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3. 누가 만든 프로그램인가요?

재범방지교육은 법률 정보 전달이 아니라 행동 변화를 다루는 영역입니다. 왜 그 행동이 반복되는지, 무엇을 바꿔야 반복되지 않는지를 다루려면 심리학적 설계가 필요합니다.

리폼마인드의 프로그램은 상담심리학 석사이자 임상심리사 1급 전문가가 직접 개발했습니다. 각 과정은 총 10단계로 구성되며, 모든 단계가 인지·감정·행동 세 요소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과 반복 패턴을 이해하고 자기통제력과 사회적 책임을 회복하는 흐름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구성은 1시간짜리 영상보다 시간이 더 걸립니다. 다만 목적이 '빨리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남기는 것'이라면, 그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근거가 됩니다.

기준 4. 본인 사건 유형에 맞는 과정이 있나요?

음주운전 과정 하나만 운영하면서 다른 사건에도 그대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 유형과 맞지 않는 교육을 이수한 자료는 재판부 입장에서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리폼마인드는 사건 유형별로 12개 과정을 따로 운영합니다. 음주운전 · 마약 · 불법촬영 · 불법촬영물 유포 · 성매매 · 성추행 · 미성년자의제강간 · 아청물 소지 · 스토킹 · 디지털 윤리 · 학교폭력(학생용·학부모용)입니다.

기준 5. 총 비용이 얼마인가요?

공개된 가격 기준으로 온라인 재범방지교육은 5만원대부터 29만원대까지 분포합니다. 수료증에 소견서나 반성문 대행을 묶어 20만원을 넘기는 상품도 있습니다.

리폼마인드의 수료증 발급 비용은 77,000원이며, 2026년 8월 31일까지는 55,000원으로 진행됩니다. 수강내용 증명서는 추가 비용 없이 수강 완료 후 즉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강과 시험 단계에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결제 여부는 내용을 모두 확인하신 뒤 판단하시면 됩니다.


리폼마인드 재범방지교육

리폼마인드는 상담심리학 석사 및 임상심리사 1급 전문가가 직접 개발한 온라인 재범방지교육을 제공합니다. 수강과 평가 시험까지 무료로 진행되며, 80점 이상으로 통과하신 뒤 결제하시면 수료증과 주요 학습주제 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수 사실을 담은 자료는 재판부에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영 여부와 정도는 재판부가 개별 사건 사정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사건 유형별 과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 마약 · 불법촬영 · 불법촬영물 유포 · 성매매 · 성추행 · 미성년자의제강간 · 아청물 소지 · 스토킹 · 디지털 윤리 · 학교폭력(학생·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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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재범방지교육은 미리 결제해야 들을 수 있나요?

업체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은 선결제 후 수강하는 구조입니다. 리폼마인드는 수강과 평가 시험까지 무료로 진행되며, 80점 이상 통과 후 수료증이 필요하실 때 결제하시는 방식입니다.

Q. 재범방지교육 수료증 비용은 보통 얼마인가요?

2026년 8월 기준 공개된 가격은 5만원대부터 29만원대까지 분포합니다. 리폼마인드 수료증은 77,000원이며 2026년 8월 31일까지 55,000원으로 진행됩니다. 수강내용 증명서는 추가 비용 없이 발급됩니다.

Q. 교육 이수 자료를 내면 형이 줄어드나요?

교육 이수가 특정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은 진지한 반성과 재범 위험성을 양형인자로 두고 있어,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는 양형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사정은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Q. 짧은 교육과 긴 교육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시간의 길이 자체보다 그 자료가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시청만으로 자동 발급되는 수료증은 출석 사실을, 평가를 통과해야 발급되는 수료증은 내용 이해까지 보여줍니다. 제출 시기가 촉박하다면 소요 시간도 함께 고려하시되, 사건 유형에 맞는 과정인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Q. 본인 사건 유형에 맞는 과정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유형이 맞지 않는 교육 자료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리폼마인드는 12개 사건 유형별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하는 과정이 있는지는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우시면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교육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육 이수나 자료 제출이 특정한 수사 또는 재판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에 따라 필요한 대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에 기재된 타 업체 가격·과정 정보는 2026년 8월 각 사가 공개한 내용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청 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